가맹거래사 자격증 발급의 법정 결격사유가 있어도 자격시험 자체에는 응시할 수 있다고 Q-Net이 안내합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따른 응시자격 정지는 별개이며, 시험 합격만으로 자격증이 바로 발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합격 후 실무수습을 마치고 발급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 응시, 합격, 자격증 발급, 업무 개시 등록을 서로 다른 단계로 봐야 합니다.
| 단계 | 확인할 조건 |
|---|---|
| 시험 응시 | Q-Net FAQ에 따르면 제27조의 결격사유가 있어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부정행위에 따른 별도의 응시자격 정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
| 최종 합격 | 합격 자체와 자격증 발급은 별개입니다. Q-Net은 실무수습을 아직 받지 않아도 합격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 자격증 발급 | 실무수습을 마치고 발급 당시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업무 개시 | 가맹거래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29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결격사유가 있으면 시험 접수도 안 될까?
Q-Net의 가맹거래사 FAQ는 결격사유자라도 시험 응시는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합격 뒤에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격증 신청·발급을 기다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는 경우’를 시험 접수 자체의 일률적인 금지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됩니다.
단, 부정행위는 별개입니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27조 제3항은 자격시험 부정행위 시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응시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을 일반적인 자격증 발급 결격사유와 혼동하지 마세요.
합격 후 실무수습을 늦게 받으면?
Q-Net FAQ에 따르면 실무수습을 바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험 합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는 별도 법률 기한도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자격증이 필요한 시점에는 실무수습과 발급 당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실무수습 신청 절차와 발급 서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발급 당시 어떤 결격사유를 확인하나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가맹사업법 제27조 제2항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고 이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맹거래사 등록취소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열거합니다. 형의 집행 종료일·집행유예 기간·등록취소일 등 개인별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스스로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현행 법 조문과 발급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Q-Net은 결격사유의 판단 기준일을 자격증 발급 당시라고 설명합니다. 시험 합격일에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장래 발급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합격했다고 현재 발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 합격과 업무 개시 등록도 다르다
가맹사업법 제27조는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과 결격사유를 자격의 문제로 다룹니다. 같은 법 제29조는 가맹거래사 업무를 개시하려는 사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험 합격’, ‘자격증 발급’, ‘업무 개시 등록’을 한 단계처럼 안내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음 시험 일정은 어디서 확인하나
이 글은 응시·발급 조건을 설명하는 글이며 지난 회차 접수 안내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Q-Net 가맹거래사 시험일정 화면에는 2026년 제24회 1차·2차가 표시됩니다. 다음 연도 접수·시험·발표일은 공식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추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바로 받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나요?
Q-Net은 그렇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실무수습 기한도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자격증 발급 전에는 마쳐야 합니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나요?
Q-Net은 가맹사업법 제27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해도 시험 응시는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5년 응시자격 정지는 별도입니다.
공식 확인 자료
2026년 10월 23일 공식 페이지·현행 조문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인의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판단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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