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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라고 검색할 때 먼저 할 일은 서류를 읽으려는 것인지 새로운 권리나 변경을 기록하려는 것인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두 업무 모두 인터넷등기소에서 안내하지만 준비물이 다릅니다.

검색창의 ‘인터넷 등기 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찾는 탐색어입니다. 공식 주소는 iros.go.kr이며, 부동산·법인 열람과 등기신청은 서로 다른 메뉴입니다.

등기는 하나의 서류 이름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전세권·저당권 같은 권리를 기록하는 등기와 회사의 상호·본점 등을 기록하는 법인등기는 대상과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네. 부부가 공동명의 지분을 각각 양도했다면 각 양도자의 지분에 대한 신고 의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매매계약서 한 장이나 한 사람의 신고로 모두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동 명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각 소유자가 양도한 지분별로 검토합니다. 전체 매도대금을 한 사람의 소득으로 잡거나 전체 차익을 근거 없이 절반씩 나누지 마세요.

공유재산의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각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납세의무자입니다. 실제 고지서의 물건·지분과 6월 1일 소유관계를 대조하고 종부세와 구분하세요.

개인 사업자 공동 명의라는 표현은 공동사업자 등록을 말하는지 사업에 쓰는 부동산의 공유를 말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둘은 서로 다른 신청과 세금 문제입니다.

공동 명의 양도 소득세 계산은 각자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해당 지분의 취득가액·필요경비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집 전체 차익을 기계적으로 절반씩 나누지 마세요.

공동 명의 세금은 한 번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 시, 보유 중, 지분 매도·증여 때 각각 다른 세목과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