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거래사 경제법은 1차 시험과목이며, 모든 공정거래법 조문을 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은 경제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으로 제시하면서, 전자의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제외합니다. 2차 과목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와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과목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 구분 | 시행령 별표 3 표기 | 학습 경계 |
|---|---|---|
| 1차 경제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 별표에 적힌 제3장 제외를 확인 |
| 1차 경제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 공정거래 법령과 별도로 포함 |
| 2차 법령·실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 1차 경제법과 별도 시험과목 |
위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별표 3 원문에 근거합니다. 별표의 ‘제3장 제외’ 표시는 공식 출제과목 범위의 경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차별 출제 기준, 법령 개정의 반영 시점, 시험 문제의 해석은 해당 연도 Q-Net 시행공고와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은 1차 경제법인가?
별표 3은 1차 경제법의 법령과 2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를 분리해 적습니다. 그러므로 가맹사업법만 공부해 1차 경제법 전체를 준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1차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 공부가 2차의 가맹계약 실무 서술형 준비를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1차와 2차에서 무엇을 평가하는지 공식 과목명을 기준으로 계획을 나누세요.
교재 목차보다 먼저 공식 별표를 확인할 이유
시중 교재는 이론 설명 때문에 시험 범위 밖 조문까지 다룰 수 있습니다. 먼저 별표 3의 경제법 범위를 표시하고, 공정거래법의 제외 장과 약관규제법을 나눠 보세요. 이후 실제 교재가 현행 법령과 Q-Net 가맹거래사 시행공고를 반영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특정 강의를 합격에 필수라고 추천하지 않으며, 법령 개정과 출제 적용 기준을 임의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다른 1차 과목과 다음 회차
1차에는 경제법 외에 민법과 경영학이 있습니다. 전체 시험의 1차·2차 구조와 2026년 제24회 종료 상태는 가맹 거래사 시험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경제법 법령의 범위가 중요하다면 위 별표를 저장하고, 새로운 시험의 세부 안내는 Q-Net 전용 페이지에서 공고가 올라온 뒤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4일 현행 시험과목 별표와 Q-Net 확인. 새 회차의 상세 기준은 공고 전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