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특허법을 찾을 때는 1차와 2차를 먼저 구분하세요. 1차에서는 특허법이 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과 함께 산업재산권법 한 과목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2차에서는 특허법(조약 포함)이 상표법·민사소송법과 나란히 필수과목으로 출제됩니다. 같은 법을 다루지만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논술입니다.
| 구분 | 특허법의 위치 | 방법 |
|---|---|---|
| 1차 | 산업재산권법에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 | 객관식 필기 |
| 2차 | 특허법(조약 포함)이 필수과목 3개 중 하나 | 주관식 논술 |
1차에서 특허법은 독립 과목인가요?
아닙니다.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1의 1차 과목명은 산업재산권법입니다. 이 안에 특허법뿐 아니라 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이 들어갑니다. 1차 전체 과목은 산업재산권법·민법개론·자연과학개론·영어이며, 영어는 별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 특허법만 따로 공부하고 산업재산권법 전체 범위를 끝낸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과목명을 확인해 두세요.
2차 특허법은 선택과목인가요?
2차 특허법은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입니다. 필수 세 과목은 특허법·상표법·민사소송법이며, 별도의 선택과목 한 과목을 더 응시합니다. 2차의 시험 방법은 주관식 논술이므로, 1차의 객관식 산업재산권법과 문제 형식도 다릅니다. 특허법 범위에는 조약이 포함됩니다. 선택과목 목록은 시행령 별표 1과 Q-Net 과목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기준에서는 특허법 점수를 어떻게 보나요?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2차 합격 결정에서는 선택과목 50점 이상, 필수과목 각각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봅니다. 특허법은 필수과목이므로 이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소합격인원에 따른 예외 규정과 일부 과목 면제자의 기준도 같은 조문에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2차 일부 면제 대상자에게도 시행령 제3조의2는 특허법을 면제 과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제 유형이 있다면 해당 조항과 회차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해당 회차의 과목·조약 범위는 어디서 보나요?
지식재산처장은 시행령에 따라 시험과목과 포함되는 조약을 회차별 시행계획에 공고합니다. 2026년 제63회 시행계획은 Q-Net 변리사 공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회차를 준비한다면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이 게시된 뒤 과목·조약·시험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제63회 2차 합격 발표 일정은 기존 안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