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저작권법|2차 선택과목·조약 범위와 합격 기준

변리사 2차 시험의 저작권법은 필수과목이 아니라 19개 선택과목 가운데 하나이며, 공식 과목명에는 ‘저작권법(조약 포함)’이 적혀 있습니다. 2차에서는 특허법·상표법·민사소송법 세 과목을 모두 치르고, 선택과목 한 과목을 더 고릅니다. 지식재산처의 시험개요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공식 시험개요
1차 산업재산권법·민법개론·자연과학개론, 영어는 민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차 필수 특허법·상표법·민사소송법
2차 선택 19개 중 1개 선택, 저작권법(조약 포함) 포함
저작권법 선택과목 기준 선택과목 50점 이상, 필수과목 기준도 함께 충족

저작권법은 필수과목인가요?

아닙니다. 지식재산처 변리사시험 운영 안내는 2차 필수과목을 특허법·상표법·민사소송법으로, 저작권법을 선택과목 중 하나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고르더라도 필수 세 과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저작권법을 고르지 않는 수험생도 2차의 선택과목 한 개를 골라야 합니다. 특허법의 1·2차 범위는 필수과목의 위치를 따로 설명합니다.

‘조약 포함’은 무엇을 뜻하나요?

공식 선택과목 표에는 ‘저작권법(조약 포함)’으로 표시됩니다. 과목 이름을 ‘국내 저작권법만’으로 줄여 이해하지 말고, 해당 회차의 Q-Net 시행계획 공고에서 시험범위를 확인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기초지식 자료는 저작재산권과 저작물 이용 허락 등 기본 개념을 설명합니다. 다만 기초지식 자료가 변리사 시험의 출제 범위나 특정 문제를 대신 안내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변리사 2차 저작권법 선택과목과 합격 기준
TV왕 자체 제작 안내 이미지

선택과목 50점이면 2차에 바로 합격하나요?

선택과목 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의 합격기준은 선택과목 50점 이상과 필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함께 제시합니다. 최소합격인원과 관련한 예외 기준도 같은 시험개요에 있으므로 본인 점수 판단에는 전체 기준을 보세요. 저작권법 한 과목을 선택했다면 선택과목 점수와 필수 세 과목 점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시험에서도 같은 과목표를 쓰나요?

2026년 제63회 2차 시험은 7월 31일~8월 1일에 끝났습니다. 다음 회차의 구체적인 과목·접수일·시험일은 새 시행계획 공고가 게시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Net 변리사 종목 페이지에서 회차별 일정과 ‘시행공고’를 확인하세요. 저작권법을 선택할 계획이라면 준비 전 해당 연도 공고의 과목명과 범위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시험개요와 제63회 공식 공고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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