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면허도 취소될까? 일반 자전거·전동기기 구분
술을 마시고 일반 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대상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조항인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반 자전거 음주운전을 자동차 면허 자동 취소와 곧바로 동일시해서
술을 마시고 일반 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대상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조항인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반 자전거 음주운전을 자동차 면허 자동 취소와 곧바로 동일시해서